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법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고 한다)이 제공하는 영문법령DB공동활용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이라 함은 연구원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2. "회원번호(ID)"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의 신청으로 연구원이 부여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 3.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번호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의 신청으로 연구원이 부여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연구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전한 거래관행과 신의성실에 의한다.
제5조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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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범위내에서 연구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 (계약의 성립)
- ① 이용계약은 회원번호(ID) 단위로 체결한다. 다만, 법인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가 연구원과 별도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원번호에 대해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연구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이용계약이 성립한 경우, 연구원은 회원번호(ID)와 기타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전자우편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7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온라인 또는 연구원이 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가입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한다.
- 1. 회원번호(ID)
- 2. 비밀번호
- 3. 성명 또는 상호
- 4. 전자우편주소
제8조 (이용신청의 승낙 등)
- ① 연구원은 제7조의 이용신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를 승낙한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 1. 서비스 설비용량에 여유가 없는 경우
- 2. 서비스 제공에 기술적인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서비스 제공에 기타 업무상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 1. 제7조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2. 제7조 제3호 내지 제4호에 관하여 부실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 3.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
- 4. 기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9조 (이용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7조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번호의 변경)
회원번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연구원의 요청 또는 회원의 신청과 연구원의 동의에 의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 1. 회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회원번호의 도용 또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1조 (연구원의 의무)
- ① 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한다.
- ② 연구원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공지한다.
- ③ 연구원은 서비스의 제공으로 알게 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해서는 안된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연구원이 통지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그밖에 연구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회원은 자기 회원번호와 비밀번호의 관리에 관련된 모든 책임이 있다.
-
③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1. 연구원이 제공한 서비스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2. 연구원이 부여한 회원번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 3.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4. 기타 건전한 거래질서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4장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제13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연구원의 대한민국현행영문DB를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14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서비스는 회원가입이 확인된 날부터 개시되며, 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휴일 및 서비스 설비의 정기점검등 연구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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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의 유지 또는 보수를 위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3.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 ② 연구원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5장 계약 해지
제16조 (계약 해지)
-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연구원이 지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1.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고의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방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한 경우
- 3.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7조 (계약해지의 효과)
계약당사자의 계약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7장 손해배상 및 기타 사항
제18조 (손해배상)
- ① 연구원은 서비스 제공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② 연구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얻은 정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다.
제19조 (면책조항)
- ① 연구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다.
- ② 연구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면한다.
제20조 (DB의 활용 및 저작권)
- ① 연구원이 제공하는 영문법령은 연구원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진다.
- ② 대한민국영문법령 공동활용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법제연구원에 있습니다.
- ③ 대한민국영문법령 공동활용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문법령정보를 누구나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영문법령정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④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임의로 영문법령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한국법제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정보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하거나,다른 기관 등에 제공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 2. 영문법령정보를 위조·변조하여 제공하거나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
- 3.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받은 영문법령정보를 다른 기관 등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행위
- 4.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정보를 활용 및 제공하면서 자료의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한국법제연구원 이외의 기관으로 명기하여 제공하는 행위
- 5.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업데이트되지 않은 정보를 책자 등 인쇄물이나 개인 또는 기관의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게재하면서 정보의 출처를 한국법제연구원으로 명기하는 행위
- 6. 대한민국영문법령에 대한 Open API 등 정보 보급 수단이나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동활용기관은 수시로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공동활용 기관에 있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련된 재판관할은 연구원소재지로 합의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